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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오바마 '국제적 안주인 역할'···G20 정상 부인들 대접 받아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가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동안 각국 정상의 배우자들을 대접하는 국제적인 안주인 역할을 맡게 된다. 각국 대표들이 24~25일 세계 문제를 논의하는 동안 오바마 여사는 배우자들을 초청 피츠버그 뿐만 아니라 예술 지역 향토 식품 등 자신의 관심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존 케리 상원의원의 부인인 존 테레사 하인즈 케리가 소유한 피츠버그 인근 농장에서의 만찬으로 시작한다. 백악관 정원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지역 향토 식품과 건강한 식단을 장려해 온 오바마 여사는 이날 저녁 이 농장에서 재배한 채소와 과일 등을 식탁에 올릴 예정이다. 미술과 음악교육 옹호자이기도 한 오바마 여사는 다음 날 프로그램으로 피츠버그 예술학교 투어를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학교 교실을 둘러보고 학생들과 첼리스트 요요마 컨트리 가수 트리샤 이어우드 등 유명 음악인들이 출연하는 공연을 관람할 예정이다. 학교 방문 후에는 앤디 워홀 박물관으로 향해 박물관 투어와 오찬 모임을 갖게 된다. 참석자들은 워홀의 꽃 모양을 가방에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날염하고 워홀의 유명한 타임캡슐을 열어보는 시간도 갖게 된다. 오바마 여사는 대통령 해외 방문을 수행하면서 국제 무대에서 각국 정상의 배우자들과 어울리는 데 익숙해졌지만 직접 호스트 역할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9-09-24

'중국은 더 소비하고, 미국은 더 저축해야'

사실상 세계 경제의 틀을 새로 짜는 셈이다. G20 정상회의 커튼 뒤에서는 참가국들 간에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경제전쟁이 한창이다. ◆기후변화를 둘러싼 미국.중국의 대립= 미국은 1차 워싱턴 회의와 2차 런던 회의 때까지만 해도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런데 3차 회의를 앞두고 달라졌다. 준비 단계에서부터 의욕적으로 각종 이슈를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1 2차 회의를 지켜본 뒤 잘만 하면 미국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는 데 G20 체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 문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7월 G8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금융 메커니즘(Climate Change Financing Mechanism)'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차원의 금융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준비 상황과 산업 수준은 미국 등 선진국이 앞서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뒤처져 있다. 금융지원을 통해 개도국들이 대체에너지 개발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게 되면 선진국들엔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선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이슈를 활용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격차를 계속 유지하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달 초순 런던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미국.유럽 등 선진국과 중국 등 신흥국은 이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조성은 선진국들이 짊어져야 할 문제"라며 자금을 대는 것에 강하게 반대했다. 향후 각종 기후변화 규제에 동참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결국 G20 재무장관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재원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조성돼야 할 필요가 있으며 코펜하겐 회의에서의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는 두루뭉술한 합의에 그쳤다. ◆새로운 화두는'균형회복'= 금융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놓고 미국 등 서방 선진국과 중국 등 신흥국이 벌인 1년간의 사투는 '리밸런싱 (Rebalancing)'이란 용어로 봉합됐다. 선진국들은 그간 미국이 소비하고 중국이 저축.수출한 데서 생긴 '세계적 불균형(Global Imbalance)'이 이번 금융위기의 근원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중국은 선진국의 금융시장 감독 실패가 금융위기를 낳았다고 반박해왔다. 특히 중국은 '글로벌 임밸런스'라는 표현에 질색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고성장의 바탕이 된 수출주도형 성장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더 이상 미국은 예전처럼 소비만 할 수는 없다"면서 중국을 압박했다. 결국 G20 재무장관들은 중국이 싫어하는 '임밸런스'란 표현을 언급하지 않는 대신 세계 경제의 균형회복이란 뜻의 '리밸런싱'으로 절충했다. 표현이 어떻든 속뜻은 '미국의 과다 소비+중국 과다 저축'을 축으로 한 세계 경제 구조를 개편하자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리밸런싱이란 이름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며 "세계 경제의 뜨거운 감자인 '위안화 평가 절상'도 그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서방 언론들은 일제히 미국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 구상을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독일.일본 등 주요 수출국들은 소비를 늘려야 하고 미국 같은 채무국들은 저축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건재와 중국의 부상= 금융위기 발발 직후 요란했던 '신브레턴우즈 체제' 얘기는 쑥 들어갔다. 기축통화를 달러에서 다른 통화로 바꾸자는 논의도 잦아들고 있다. 미국의 건재가 확인되는 셈이다. 정황은 G20 회의에서도 드러난다. 재무장관회의에서 '기후변화 금융 메커니즘' 도입에 중국과 유럽 대표단의 대립이 고조되자 이를 정리한 것은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참가국들 간 의견이 대립할 때마다 미국 대표가 최종적으로 교통정리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부상도 입증됐다. 한계는 있지만 중국 대표단의 발언 영향력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원하는 것을 아직 마음대로 관철시키지는 못하지만 어떤 결정도 중국의 동의 없이 이뤄지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표현이다. 이상렬 기자

2009-09-23

IMF "출구전략 쓰게 되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중단부터" G20에 훈수

금융위기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3차 G20 정상회의에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이 훈수를 뒀다. 각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거둬들이는 '출구전략'을 실시할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중단하는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IMF는 21일 발표한 국제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당장 출구전략을 쓸 때는 아니다"고 전제한 뒤 "추후 경기 회복에 따라 출구전략을 쓰게 될 경우 각국 정부가 (금리를 인상하거나 부실자산을 매각하는 것보다) 금융회사 채무보증을 중단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금융회사 채무보증은 금융시장을 왜곡하고 신용위험을 정부가 떠안는다는 점에서 재정에 주는 부담이 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출구전략을 쓰더라도 경기부양책을 급격하게 거둬들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출구전략은 각국의 긴밀한 협조 아래 투명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마다 경제회복 속도와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출구전략의 방법과 시점에 대해 미리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는 채무보증을 중단하고 다른 국가는 연장할 경우 글로벌 자금 흐름에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각국이 호흡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3차 G20 정상회의에 IMF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IMF가 6개월마다 G20에 각종 정책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손해용 기자

2009-09-23

각국 기후변화 대처 한목소리···반 총장 '협상 실패땐 도덕적으로 용서 못받아'

전세계 정상들은 인류의 미래를 구하기 위해 오는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상 타결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온실가스 방출 감축 목표치를 둘러싼 선진 개도국간 입장차는 크게 좁히지 못했다. 오는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이을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을 마련하기 위해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 15)를 앞두고 21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새 기후변화 협약 타결에 실패하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지구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각국 정상급만 100여명, 장관급까지 합하면 모두 180여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 반 총장은 “미래 세대의 운명과 수십억 인구의 삶과 희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면서 세계 최고지도자들이 코펜하겐 협상 성공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결집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만일 전세계가 기후변화에 지금 당장 대응하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 단위기준에 의거해 감축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현저한 폭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저개발 국가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선진국들이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9-09-22

사상 최대 기후 정상회의···유엔 본부서 개막

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관련 정상회의가 22일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개막된다. 오는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이을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 15)를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기후변화정상회의에는 각국 정상급만 100여명 장관급까지 합하면 180여개국 대표들이 참석한다. 회의를 주재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각국 정상들이 지구의 미래를 위해 최고 수준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회의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 등 그동안 실무협상에서 날카롭게 맞서온 주요 이해 관계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및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 등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10~30%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을 내놓고 있고 유럽연합도 20%의 감축목표를 설정해 놓았지만 새 협약에 중국과 인도 등이 참여하지 않으면 협상은 무의미하다면서 이들 개도국에 대해 구속력있는 감축 목표치를 제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 인도를 필두로 한 개도국 그룹은 선진국의 이 같은 목표안은 그동안 지구온난화를 불러일으킨 역사적 책임에 비하면 너무 작은 규모라고 반발하면서 선진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40% 줄여야 하며 연간 1500억달러의 지원금과 기술 노하우를 개도국에 제공해야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2009-09-21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출구전략' 나올까···보호무역 배격 해법은?

참가국들이 경기부양책을 계속 유지할지 출구전략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 등이 핵심 이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봄 열리는 4차 정상회의의 개최지도 결정된다. 내년 G20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인 한국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출구전략 공조=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G20 정상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이 "출구전략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정상들은 출구전략과 관련해 대략 세 가지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구전략 시행은 아직 이르고 ▶나라와 정책별로 접근을 달리해야 하며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로이터통신은 "구체적인 출구전략의 시점이나 성격에 대해서는 차기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글로벌 불균형(imbalance) 시정= 미국과 유럽에서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해온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시정 문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도출될 전망이다. 서방에선 그동안 중국 등 아시아권은 과도하게 저축하고 미국과 유럽은 지나치게 소비하는 데서 생긴 세계 경제의 불균형이 금융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해 왔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개도국은 소비를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선진국은 저축을 늘리면서 재정건전성 유지에 노력한다는 뜻을 담은 합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개혁과 금융 규제 강화= 미국 등 선진국은 IMF의 감시기능 강화를 중국 등 신흥국들은 IMF 쿼터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쿼터 개혁과 관련 IMF 내에 유럽의 쿼터를 줄이고 중국 등 신흥국의 쿼터를 늘리자는 안에 대해 유럽이 반발하고 있으나 미국이 지지를 보내고 있어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은행권의 자기자본 강화에 대해서는 시행 시기가 문제일 뿐 이견이 없는 상태. ◆보호무역주의와 기후변화= 보호무역주의 배격 문제도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G20 국가들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사흘에 한 번꼴로 각종 무역규제를 만들었다. WTO 등은 보호주의를 근절해 국제 교역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경제회복을 이룰 수 없다고 거듭 경고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가장 극렬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기후변화 이슈"라며 "미국과 유럽은 G20에서 중국 등 신흥국은 유엔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9-09-21

오바마 '중국 대미 흑자 바로잡겠다'···G20 시작 전부터 신경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 각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은 20일 CNN과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겨냥해 "중국은 팔고 미국은 소비하는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천문학적인 보너스에 대한 규제를 서두르자며 이에 소극적인 미국을 압박했다. ◆중국 겨냥한 오바마= 오바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중국은 우리에게 모든 걸 팔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팔지 못하고 이로 인해 우리만 엄청난 카드 빚과 주택담보대출에 허덕이는 상황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G20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 중 하나가 이를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거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중은 이미 중국산 타이어를 둘러싸고 1차전을 치른 바 있다. 저가 중국산 타이어 공세에 미국이 지난 11일 덤핑 관세를 물리자 중국도 미국산 자동차부품과 닭고기에 대한 덤핑 조사를 선언했다. 중국은 "미국의 조치는 명백한 보호주의"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양국의 앙금이 풀리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회의에서도 신경전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미국 압박하는 EU= 4월 영국에서 열린 2차 G20 정상회의 때만 해도 금융회사 임직원의 천문학적 보너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는 듯 보였다. 그러나 월가 금융회사가 파산위기에서 벗어나자 미국의 태도가 달라졌다. 월가의 강력한 로비와 반발에 직면한 미국 정부는 보너스 규제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그러자 EU가 발끈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20일 프랑스 TV5와 회견에서 "보너스 규제를 (미국의 반대로) 합의하지 못한다면 우리만이라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U가 보너스 규제에 집착하는 건 이번 기회에 미국 투자은행(IB)의 발목을 묶자는 계산에서다. EU는 그동안 미국 IB가 천문학적 보너스를 앞세워 인재를 싹쓸이하고 있다는 불만을 가져왔다.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더 강력한 금융 제재 수단인 '토빈세'의 신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주창한 것으로 국제 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BBC는 "미국과 영국이 반대할 것으로 보여 토빈세 도입에 합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아태 국가 발언권 세질 것"= 신흥 개발도상국들도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전에는 선진국들이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을 앞세워 개도국에 보호무역 철폐 등을 압박했다. 하지만 지금은 입장이 바뀐 상황이다. 개도국들이 선진국들보다 경기 회복이 빠른 데다 그간 경제력이 커지면서 개도국의 협조 없이는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AP통신은 "한국.중국.인도.일본.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발언권이 세질 것"이라며 "전쟁의 폐허에서 빠르게 성장한 한국이 내년 4차 G20 정상회의를 개최해 부국과 빈국의 다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정경민 특파원.손해용 기자

2009-09-21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G20, 금융개혁 신속하게'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21일 미국 피츠버그 정상회의에 모이는 주요 20개국(G20) 회원국들이 조속히 글로벌 금융개혁에 대한 합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위스를 방문중인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모든 회원국을 구속하는 합의문을 보다 빨리 채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G20 정상들에게 보내는 주요한 메시지는 보다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위기로부터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여러 난관이 여전히 앞에 놓여 있다"며 "몇몇 분야에서 진전되고 있지만 수많은 이슈들에 대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기구의 개혁 문제 등 이슈에 대한 G20 회원국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예시했다.

2009-09-21

이명박 대통령 뉴욕 도착…유엔 기후변화·G20 정상회의 참석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뉴욕 JFK공항에 도착, 5박6일간 미국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 내외는 도착 첫날 저녁 유엔 사무총장 관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내외와 비공식 만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21일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갖고 유엔 사무국에서 반 총장과 면담한다. 또한 뉴욕동포대표 접견, 한인 차세대 여성 지도자 만남, 유엔 사무국 한국 직원 격려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김 여사는 퀸즈를 방문해 한국전 참전군인 가족을 위한 격려 오찬을 베풀고 뉴욕한인봉사센터(KCS)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2일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참석해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함께 그룹별로 진행되는 정상 원탁회의를 공동 주재하고,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 노력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2009-09-20

G20 정상회의, 세계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협의체

*그래픽을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렸던 G20에서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극복할 구체적인 시책들에 대해 정상들이 합의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9월 24~25일에는 피츠버그에서 G20이 열릴 예정입니다. G20 정상회담의 배경과 의미, 과제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11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1차 G20 정상회의가 열렸다. 그 이전까지 G20은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등이 참석하는 회의였다. 하지만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가 닥치자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로 격상된 것이다. 2차 G20 정상회의는 올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렸다. 여기서 합의한 대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1조1000억 달러를 풀고 각국이 재정 확대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면서 세계경제는 점차 본 궤도를 찾고 있다. 9월 열리는 3차 G20에서는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쏟아냈던 정책을 정상화하는 소위 '출구전략(exit strategy)'의 시기와 속도를 공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회담 결과에 따라 세계경제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세계 금융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G7 외환위기 후 한계 봉착 예전에는 세계경제 문제를 논의할 때 G7이라 불리는 주요 선진국만이 테이블을 차지할 수 있었다.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 등 7개 국가로 군사.정치적으로도 막강한 '파워 국가'들이다. 이들은 대개 1년에 한 차례씩 'G7 정상회의'를 열어 세계적인 경제문제를 논의하고 해답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들 선진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논의에 끼지도 못했다는 얘기다. G20 회원국은 G7국가들에 90년대 이후 경제강국으로 부상한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아시아 신흥국인 한국.인도네시아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북미의 멕시코 남미의 아르헨티나 중동의 석유강국 사우디아라비아 유럽연합(EU) 편입을 꿈꾸는 터키 그리고 호주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새로 자리를 배정받으며 모든 대륙에서 회원국이 나오게 됐다. EU 의장국(6개월마다 바뀌며 현재는 스웨덴)도 EU대표 자격으로 G20에 참여한다. 단 EU의장국이 G20 회원국과 겹칠 경우 19개국이 된다. 브릭스·남미 대거 합류 G20은 1999년 12월 독일 베를린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지금과 달리 회원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하는 자리로 출발했다. 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 현안과 특정지역의 경제위기 재발 방지책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논의했다.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G20 회의가 열리긴 했지만 형식은 여러 의견을 제시하는 협의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각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가 아닌 까닭에 무게감이 떨어졌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도 없었다. 장관급 모임 구속력 한계 하지만 지난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전 세계로 확산되자 당시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위기 해결책으로 '국제 금융 정상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금융 정상회의 소집 요구가 커지자 각국은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로 합의했고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첫 G20 정상회의를 열었다. 이후 G20은 세계 주요 경제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역할이 커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협의체로 파워가 커졌다. G20 정상들은 워싱턴 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각국 상황에 따라 통화.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에 협력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며 보호무역주의를 배제하자'는 데 합의했다. 또 중.단기 과제 47개의 구체적 행동계획(액션 플랜)을 공동 선언문으로 발표했다. 이는 전례 없는 국제정책 공조로 금융위기를 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G7 같은 선진국들이 세계 자본이동과 투자 인수합병(M&A)에 대한 규제완화 효율성을 중시하는 금융시스템 도입 등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이들 방식대로 규제를 풀고 보니 무질서가 난립해 현재의 위기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반성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G7 위주의 경제질서가 중국.인도 등 여러 신흥 경제국의 목소리가 섞이면서 다극화됐다는 점이 G20이 남긴 큰 의미로 평가받는다. 선진국-신흥국 간의 지원과 협조가 이뤄지면 결국 세계 전체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점도 성과다. 4차 회의 한국 개최 유력 IMF 회원국 가운데 20개국을 추렸다고 하지만 G20 국가의 인구를 합치면 전 세계 3분의 2를 차지한다.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90%에 육박하고 글로벌 교역량의 80%가 이들 G20 국가에서 나온다. 우리나라는 20개국 중 국토 면적이 제일 작은 나라이고 인구로는 16위에 그친다. 함께 참여한 인도네시아.호주.멕시코만 보더라도 국토.인구.자원 면에서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잠재력이 큰 나라들이다. 여기에 우리가 참여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새 질서에 참여한 것이다. 게다가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G20 내 위상은 '조연급'이 아니라 '주연급'이다. 우리나라는 영국.브라질과 함께 G20의 3대 의장국에 포함됐으며 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세계에 전파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진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년 봄에 열릴 4차 G20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것이 유력하다. 앞으로 G20에선 미국과 유럽 국가 간에 선진국과 신흥 성장국 간에 세계경제 주도권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자주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G20 체제가 G7을 대신해 세계경제의 구심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면 향후 우리나라의 발언권도 더욱 커지게 될 전망이다. 손해용 기자

200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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